영장 기각한 法엔 “왜 천사 대접하나”
범여권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 보장을 요구하며 사실상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란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혜를 바라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의 뻔뻔함이 정도를 모른다.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요구로 국민의 혈압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 초대받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수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에 불려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냐”며 “국민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모욕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특검팀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점을 도마에 올렸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민은 윤석열이 멍멍이 소리를 내뱉으며 특검 출석을 사실상 거부할 것이라 예상하고 체포영장 발부를 염원했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그토록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사법부가 왜 윤석열에게는 한결같이 천사 대접을 해주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다행히 내란 우두머리의 말 같지 않은 특혜 요구에 내란 특검이 원칙대로 칼을 빼 들겠다고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단 있는 내란특검의 모습에 혁신당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조사받으러 가는 장면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불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 의지가 확인됐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겠다는 뜻을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소환조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불사할 태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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