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 임성근 의혹 동시 수사 ‘중복’ 우려 [3대 특검]

민중기·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구명로비 의혹 수사기록 요청
방어권·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

임, 李특검팀 사무실 기습 방문
“일반인으로서 의견 전달 원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이명현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서 면담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6.26. [e-mail]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두 특별검사가 동시에 나서며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관련 수사기록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씨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채해병 특검 수사 대상에도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이 전 대표 등이 김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복수사 문제에 대해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되며 특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씨 말고도 국방비서관 등 다른 관계자 등이 두 번씩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과 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며 입주 준비 중인 이 특검의 사무실을 찾았다.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스스로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이 특검이 고려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취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장관의 명령과 지시는 무거운 사안인데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충분히 살펴보고 특검법에 적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방문 등에 대해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주장에 따로 입장을 밝힐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경림·장민주·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