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공약집 발간…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이준석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제21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둔 2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공약한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김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나눠 구성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시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경제 분야 공약에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방자치단체장에 규제면제 권한을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시키는 메가프리존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도 담는 부분 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내놨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모아놓은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다. 공약집을 발간하는 대신 접근성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헌법에 수도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안보·전략·경제부총리 등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낸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입주하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신(新) 연금과 구(舊) 연금 계정 분리,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대상 차량 분홍색 번호판 도입,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를 의무화 등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청년 대상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연 1.7% 고정금리 대출 등도 약속했다.

아직 공약집을 발간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27~29일 중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