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방 극성, 고소·고발 난무…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6·3 대선이 임박하면서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선거 캠페인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후보들이 앞장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이끌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지난 23일 개최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는 후보들이 새로울 것도 없는 ‘형수 욕설’, ‘소방관 전화 갑질’ 같은 논란거리를 꺼내 들고 거칠게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검사 사칭, 총각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느냐”, “친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다가 형수에게도 욕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도 “(경기도 지사 시절)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같은 갑질을 안 했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은 뒤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이 없느냐”며 역공을 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합 공천하지 않았느냐. 그게 내란”이라고 응수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난타전 와중에 토론회는 진흙탕 싸움이 됐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라는 토론 주제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현안인 연금·의료개혁, 저출생 고령화 대책·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토론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후보들이 막판 판세를 흔들기 위해 네거티브에 기댄다는 평가다. 하지만 네거티브는 정책과 비전 경쟁을 막고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다. 네거티브가 더 심해진 2차 토론 시청률은 1차 토론 때보다 하락했다. 이러니 TV토론 무용론이 나온다. 미국 타운홀 미팅처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TV토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토론이 끝나자마자 고소·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까지 나온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그런데 같은 법으로 상대 후보를 고발하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직원들도 동의’ 발언 등이 허위라면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매번 사법부로 들고 가니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한다. 그러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손보겠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