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 개헌하자” 현실성 있을까 [뉴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안
김문수 “이번 선거 당선자부터 적용하고 임기 3년 단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뉴스1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