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안건 올리려던 인권위… 시민 반발로 무산

인권위 직원·야당 의원 저지 가세
‘방탄안건’ 상정 위한 전원위 불발
긴급회의 열어 20일 재개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려다 시민사회 활동가와 야당 국회의원,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야당 국회 운영위원들과의 면담에서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는 13일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려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몰려들었다.

활동가들은 인권위 14층 전원회의장 앞에서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식으로 전원위 개최를 저지했다. 인권위 전원위 개최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된 적은 있지만, 물리적 저지로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직원 50여명도 복도에 도열한 채 “내란수괴 옹호하는 긴급안건 철회하라”, “인권위를 파괴하는 인권위원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직원은 ‘무너지는 인권위, 직원들이 지킨다’, ‘광기는 너의 것, 수모는 나의 것’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제1차 전원위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직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내란동조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며 안 위원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서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뉴스1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들의 저지로 회의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위원장실로 돌아간 그는 인권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20일 전원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상정이 예정됐던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등을 골자로 한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발의하고 안 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결재했다.

안건이 공개되자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권고 결정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장 출입을 막아서는 활동가들과 한시간 가량 선 채 언쟁을 벌였다. 김 상임위원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관 쇼핑’을 했다”, “내란죄 피의자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자, 활동가들은 “내란 세력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앞서 헌법학자들도 인권위의 위상과 정당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안건을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