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해주고, 취준생 140만명에 정보 제공 확대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된다. 그간 단절됐던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약 140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교육기회를 넓히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기회 부족, 교육 및 자산 격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 사회이동성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6월 공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첫 과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한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해준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전 10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로 규정돼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의복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출산 후 신발회사로 재취업해 업종이 바뀌는 경우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우대 지원대상에 경단녀 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단녀의 취업을 돕는 제도인 새일여성인턴을 기업이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경단녀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시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도 신설·지급된다.

◆취준생 140만명에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없지 않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구축된다. 청년 구직자 중 약 70% 정도가 정부의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할 정도로 취업 정보 접근성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기로 했다. 약 140만명 정도가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을 활용,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동의하면 취업정보·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니트족 발굴·예방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가 조기 지원되고, 민간기업의 자사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도 취업준비생 등 일반에 개방한다. 군복무 중 취업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각각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된다.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 공고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해 중기사랑카드 신설도 추진된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현재 중1~고3)을 초등 5~6학년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저소득 대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시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협력해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내년에 추가 지정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ISA 전면 개편…경쟁촉진 3종 세트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먼저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경쟁촉진 3종 세트’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ISA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유도하는 한편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한도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자활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에 성공해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가령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후 6개월 지속시 50만원, 추가로 6개월 지속하면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으로 ‘원하청 상생 촉진’과 같이 원론적인 방안만 거론되는 등 정작 중요한 3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면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