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종관계법·평등委’ 만들어 홍보·예방교육 앞장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외국 대응사례 살펴보니

인종차별 사례 직원조사 권한도
캐나다, 재단 구성해 데이터 수집
정책수립·입법 과정에 적극 활용
美, 플랫폼 알고리즘 관리법 발의

2020년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던 중 질식사한 사건에서 보듯 인종 차별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보다 다문화 사회인 나라들에서도 지속되는 문제다.

지난 2020년 6월 5일(현지시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미국 뉴욕시의 브루클린 지역에서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종 차별이 악화되기도 했다. 다만 이주, 식민 지배의 여파 등으로 한국보다 일찍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제고의 역사가 한국보다 길어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시작한 한국에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영국은 1965년 인종관계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인종 차별에 대응했다. 유럽의 인종 차별 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한 사례로 꼽힌다. 1976년 개정안에는 인종평등위원회가 도입됐는데 이 위원회는 인종 차별 사례에 대해 직권 조사 권한을 갖고 사회적 홍보와 교육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에는 각 이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이들이 각 이주민 공동체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인종 관련 재단을 만들어 인종 차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인종 차별을 포함해 여러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한 첫 유럽 도시다. 이 법은 독일어 능력 부족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오늘날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이 직접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언어 능력 부족을 매개로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미디어가 특정 인종에 대해 차별적 시선을 보여 주거나 다양성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인종 차별 대응에 미디어와 관련한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영화협회(BFI)는 주연급 배우, 출연자, 성우 중 한 명이 소수자 출신이거나 주요 줄거리, 테마, 서사가 소수자 집단을 다뤄야 한다는 다양성 기준을 두고 있다. 2009년 설립된 프랑스 시청각디지털미디어규제청(Acrom)은 매년 ‘사회적 (다양성) 재현 바로미터’ 조사를 바탕으로 인종 차별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각 방송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 발의됐는데,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이 인종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법안이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알고리즘이 가져올 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입법 시도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