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적’ 몰린 틱톡 한숨 돌리나…美의회, 강제매각 시한연장 논의

美 상원 “틱톡 강제 매각시한 1년으로 연장할 수도”
워싱턴 D.C.·몬태나주 연방법원, 틱톡 손들어준 전례 있어
매각 기한 미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

미국 상원이 중국의 바이트댄스 자회사 틱톡의 강제 매각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틱톡 제재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사안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겨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영상 앱 틱톡. AFP연합뉴스

마리아 캔트웰(민주당) 상원 상무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캔트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각 기한 1년 연장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한 뒤 “그것(기한 변경)이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그에 의문을 가진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 보좌관들도 로이터통신에 매각 기한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각 기한이 연장되면 틱톡 금지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캔트웰 위원장은 이어 상원에서 하원이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행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을 금지하는 데 실패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 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8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틱톡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국이 바로 미국 영토 내 수천만 가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매각 방안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의원들에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틱톡 이용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틱톡은 지난 5일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 1억7천만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관련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없는 데다 미국 데이터 보호와 이들 데이터의 미국 내 보관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