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술적 해킹 가능성 있어도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부정선거 못 해” [해킹 취약한 선관위]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 반박 입장문

“선거관리 과정 다양한 검증 장치 마련
투표용지 무단 인쇄 등 사실상 불가능”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이 있더라도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실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선관위 선거 업무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박했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제공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할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선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2021년 4월쯤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