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빼고… 한·미·일 등 7개국, 새 개인정보 유통망 합의

APEC서 독립 ‘글로벌 CBPR’ 만들기로… 비회원국 참여 유도

APEC의 CBPR 마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에서 독립해 별도의 ‘글로벌 CBPR’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의 흐름에서 APEC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CBPR은 APEC이 만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APEC 회원국, 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CBPR에는 한·미·일과 캐나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7개국이 APEC에서 독립한 글로벌 CBPR을 만들고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영국이나 브라질 등 APEC 비회원국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 같은 움직임은 개인정보의 유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은 “국가 주도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중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데이터에 관한 사고방식이 다르고, 신뢰 관계도 견고하지 않다”며 “(APEC 가맹국인) 두 나라에 개인정보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20년 6월 APEC 실무자 회의에서 CBPR를 APEC에서 독립시켜 APEC 비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신문은 “개인정보를 경영 활동,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건 일반화했다”며 “이런 가운데 (글로벌 CBPR의 구성은) 인터넷이라는 큰 공간에서 가치관이 다른 세력마다 데이터 경제권이 형성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