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탈원전·주 52시간제 등 文정부 정책 대대적 수술 [윤석열 시대]

국정과제서 ‘정책 뒤집기’ 천명
여가부 폐지, 명시는 안 됐지만
‘성평등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
安 “정부조직개편 미뤘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엔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인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폐기하거나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올리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겨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이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인허가시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51번째 국정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가운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아래 정산기간 평균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시행된 지 갓 3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개별 국정과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될 것이 유력한 여가부는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가부가 주관했던 젠더폭력 방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 고용 및 창업, 저출생 대응,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협업이나 아예 타 부처 소관 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정부조직 개편을 미뤘기 때문이라면 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은 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