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최대 징역 15년’ 우크라 전쟁 가짜뉴스 처벌법 추진…병력 손실 보도 ‘금지’

여당 주도로 하원서 법안 논의 예정
관영 매체 RT선 24명 침공 ‘항의’ 퇴사

1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 선물 가게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이 담긴 티셔츠가 진열돼 있다. 모스크바=EPA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7일째 총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가짜 뉴스’ 처벌법을 만들어 입단속에 나서려 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칭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집권 여당 통합러시아당의 바실리 피스카레프 의원은 “(우크라이나전) 가짜 뉴스들은 사회의 사기를 꺾고 군과 안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우크라이나에서 허위 정보가 만들어진 뒤 야권 뉴스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국 군이 “평화 유지군”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안엔 기자들이 러시아 국방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군 병력 손실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러시아는 병력 손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약 5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 독립 신문 노바야 가제타 부편집장인 키릴 마르티노프는 “푸틴의 의견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말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외신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

푸틴 대통령의 여론전 도구로 활용되는 관영 매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관영 매체 러시아투데이(RT)에선 최대 24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퇴사자는 “더 이상 푸틴 정부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외국인 기자를 상당수 고용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