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아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노령층 연 평균 수급액 710만원
월 수령 男 72만원 > 女 41만원
공적연금으로 노후유지 어려워

소득 높을수록 연금가입률 높아
국민 59%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인구줄어 35년 뒤 기금고갈 우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이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수급자의 연 평균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은 월 평균 72만원을 받아 여성 노인(41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은 비례해서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령층이 공적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29일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약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이뤄진 것으로 가명정보 시범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사 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그동안 면밀히 분석하기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명정보가 활용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서로 다른 가명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노인층 연금 수급률 47%… 남성이 여성의 1.7배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47% 정도였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공적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이 여성(33%)의 2배 수준이었다.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의 약 1.7배를 기록했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남성은 70만원, 여성은 40만원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79세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직역연금은 퇴직 후 소득보장 기능 이외에 (법정) 퇴직금, 산재보험 및 상호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제도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지탱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졌다. 90세 이상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급률(85.2%)은 65∼69세(60.1%)의 1.4배였다.

◆가입기간 등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연금 수급액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 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적 연금 가입률·가입 기간이 증가해 현재 소득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연금 가입률(81%)과 가입 기간(153.8개월)은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보다 각각 1.6배, 1.9배 높았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았다. 공적 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 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에 그쳤으나, 가입 기간이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9.7%를 차지했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입률(77%)은 여성(6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40세 이후 중장년층에서 가입 기간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저소득층 소득 실태 및 연금 사각지대 파악”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적 연금의 노후 보장성,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문제 등도 점차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9.1%)인데, 공적 연금에 의존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재원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