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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親與 이성윤 임명땐 역풍 우려… 총장 인선 깊어진 고심

입력 : 2021-04-08 18:42:28 수정 : 2021-04-08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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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무 “총장 임명 신중해야” 강조
검찰 내부선 조남관·김오수 등 거론
‘靑 기획사정’ 이광철 소환 임박 관측
정권 핵심 인사 연루 수사 다시 속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패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등 ‘검찰개혁 피로감’이 꼽히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보선 전 속도를 조절해온 현안 수사가 다시 궤도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진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 재보선 결과는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친여 성향 총장을 앉힐 경우 검찰 내부와 여론의 역풍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오른 데 이어 공수처의 ‘황제 조사’ 논란에도 얽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검찰 내부의 조직을 다독이면서 여권과도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신중히 해야 한다”며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례를 한번 보고 오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초 추천위를 열어 3명 이상의 후보를 추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현안 수사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차기 총장 임명 후 단행될 5월 말∼6월 초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고려하면 5월 중순까지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전 법무차관 사건을 둘러싼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민정비서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기소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부장회의를 열고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기간 여야 간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됐다. 조 직무대행은 “재보선과 관련해 총 99명이 연루된 각종 고소·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다”며 “정당 간 고소·고발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사범이 59.8%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등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박 장관과 대검의 진상조사 지시에 따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의 통화내역 제출을 이날 요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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