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임대소득만 1조원… 불로소득 세금 더 매겨야”

1인당 9억3000만원 가량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100명이 한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9억3000만원꼴로 가져간 셈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0조7025억원을 신고했다. 2015년에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3만7000명이, 신고 금액은 3조6000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에는 2019년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신고자들의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10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으로 1인당 9억3000만원꼴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713억원을, 상위 10% 10만9354명은 9조9375억원을 각각 벌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893만원으로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917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7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중위 구간은 1044억원으로 파악됐다.

양경숙 의원은 “피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e-mail]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