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태’ 겪고도 秋장관 비호에만 매달리는 여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청탁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여권은 추 장관 비호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궤변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과 해명은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여당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는 비유를 꺼내들었다. 어떻게 추 장관 아들 병무 청탁과 김치찌개 독촉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에 군 미필자가 많아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21대 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35년간 군생활을 한 사람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모르거나 일부러 비켜 가려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육군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렇게 궤변과 침묵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군복무는 특히 젊은 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 연령층 지지율이 7.1%포인트나 떨어졌다. 조국 사태처럼 집권세력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전반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이 “국회에 나와 진술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신속한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권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생각이 아니라면 여권은 전체적인 진상을 살펴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