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고 나면 불거지는 특혜 의혹, 秋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하고 있다. 휴가 특혜뿐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측이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를 빨리 발급받게 해달라고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라며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법무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은 어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혜 휴가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도 “카투사는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일축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주장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야당의 녹취록 공개 후 9일째 침묵하던 추 장관은 그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이 큰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비롯해 코로나19,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이슈마다 입장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불리한 국면에선 침묵한다”는 ‘뭉개기’ 전략으로 읽힌다. 이러니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추 장관은 얼마 전 채널A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 된다.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앞장서 실현하는 자리다. 각종 논란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