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문 秋장관 아들 의혹… ‘법치’ 책무 수행할 수 있겠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온다. 카투사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예비역 대령은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에는 “서울 용산기지로 옮겨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했다. 서씨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았을 당시 당직근무를 섰던 예비역 병장이 지난 6월 검찰조사에서 “상급 부대 소속인 듯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는데 부대 마크가 육군본부 같았다”고 한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 보좌진이 국회연락단과 국방부 장관실을 통해 청탁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소설 쓰시네”라며 부인했던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무엇보다 이들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통역병 선발과 근무지역 변경 청탁이 미수에 그쳤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추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이었다. 추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병가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일반적으로 (직권 남용이) 맞겠다”고 답하지 않았던가.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병역’ 논란은 청년층에 절망감을 안겨준다.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탓이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20대 연령층 지지율이 각각 7.1%포인트, 6.9%포인트나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법치 수호의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사퇴 압박을 가하는 판이다. 여당의 추 장관 감싸기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송갑석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식 문제로 공공기관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진영 논리에 치우쳐 무조건 편만 들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추 장관이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추 장관이 침묵하고 검찰이 수사를 8개월째 뭉갠다고 해서 진상이 가려지지 않는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