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세대 ‘덤터기’ 비난 면하려면 재정준칙 바로 세워야

4년 후 적자성 채무 900조 전망
대책 없이 정부지출 크게 늘린 탓
재정적자 악순환 고리 끊어내야

나랏빚에 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839조4000억원 가운데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511조2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593조1000억원, 2024년에는 89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나마 올해 7조원대로 예상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외된 수치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4년에 올해보다 40조원 많은 160조6000억원으로 치솟는다. 고령화 영향으로 기초연금 등 노인 부문 지출도 연평균 8.5%씩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의 급증은 확장재정을 운용하면서 재정적자를 크게 늘린 탓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에는 10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건전재정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지난해 54조4000억원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한 것이 그 무렵이다.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일이 일반화됐다. 적자 폭은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111조5000억원, 내년 109조7000억원, 2024년 127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1600만원에서 2060년 1억1400만원으로 는다고 한다. 미래세대가 태어나자마자 1억원 넘는 빚을 떠안는다는 얘기다. 자녀 세대에게 빚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선 돈 쓸 궁리만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전 국민에게 더 많이 주자는 선동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달 중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재정중독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을 확보하려면 재정준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채무 관리에 성공한 독일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독일은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90.4%에서 지난해 69.3%로 크게 낮아졌다. 2010년 ?2.3%였던 기초재정수지비율을 이듬해부터 흑자로 전환시킨 덕분이다. 재정은 한번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법제화하고, 신규 의무지출이 생길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명시하게 해야 한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