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나랏빚 최소화’ 길 찾아야

당정청 “7조원대 규모 4차 추경”
고용취약층·자영업자 집중 지원
경제충격 이길 ‘실질 지원’ 돼야

당정청이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를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 편성은 59년 만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실시되면서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산 기로에 선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의 경우 특히 그렇다. 지난주에는 넉달째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바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자금을 심한 피해를 본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조치도 평가할 만하다.

선별지원이라 해도 피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돈을 마구잡이로 살포한 결과 정작 소비 유발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피해 계층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한 채 나랏빚만 불린 것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파산 문턱을 넘나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재정 정책에 멍든 나랏빚이 더욱 불어날 것도 자명하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원에서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나랏빚이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마지노선인 40%가 허물어진 데 이어 2024년에는 60%선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4∼5.9%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권고치인 3%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등의 불을 끄는 재난지원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국가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 무분별한 재정 살포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빚의 굴레를 씌우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포퓰리즘식 재정 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4차 추경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녀야 할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