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등 교과 교사 정원 대규모 감축 중단하라”

수업을 준비중인 교사의 모습. 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교육부에 “대규모 중등 교과 교사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중등 교과 교사 정원 대거 감축 가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서울·전남·대구·강원·인천 등 중등 교과 교사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하고 대신 중등 교과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확보해 교육청별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정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 계획처럼 대학과 같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고 그만큼 교사를 늘려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를 지원한다면서 감축 정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순회교사 정원만 배정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결국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등 교사 정원이 이처럼 대폭 줄면 농어촌 학교 교사는 더욱 줄고, 과밀학급 해소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차원의 적정학급 조성도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중등 교과 순회교사 관련 방침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순회교사의 복무, 업무, 수업 질 관리, 인사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관련 희망자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일반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로 대체하면 기존 교사 수업시수와 담임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나 교육력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순회교사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없고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과 협의·공감조차 없이 제도를 일방 추진하는 건 교단 갈등만 부추긴다”며 “더욱이 대규모 교과 정원 감축까지 병행하는 건 임용 준비생의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