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서도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코로나로 서울·부산 등 2학기 실시
충남 등 13곳 전학년 무상교육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역 간 차이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각 지역별로 그 계획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4개 지역 고1 학부모의 경우 올 2학기 다른 지역 대비 수업료 등 약 8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전남, 제주 3곳은 이미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이들 예산은 국고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10곳은 올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 인천의 경우 올해 4분기(2020년 12월∼2021년 2월)에 한해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분기당 수업료는 보통 35만원, 학교운영지원비는 7만원 정도다.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고교생 학부모가 학기당 8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단 뜻이다.

올 2학기 고1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대구, 경북, 경기, 전북 4개 지역이었다. 이중 대구, 경북은 올해 1학기에 1분기 환불, 2분기 면제 방식으로 고1 무상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2학기는 중앙정부 교부금 감액 추경으로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진 않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한다.

애초 중앙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난해 2학기 3학년, 올해 2∼3학년, 내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관련 예산은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식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고1 무상교육과 관련해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