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군비통제보고서' 통해 中 핵실험 가능성 제기"

중국의 약속 위반 입증할 증거는 제시 못 해

중국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비밀리에 저강도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곧 발표할 ‘군비통제보고서’에는 중국이 지난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뤄부포호(羅布泊湖) 핵실험장에서 핵 폭발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핵실험인 ‘무수율(zero yield) 실험’을 했을 것으로 우려하는 내용이 있다. 이 보고서는 “뤄부포호 핵실험장의 연중 가동 준비 가능성, 폭발물 보관실 사용, 뤄부포호에서의 광범위한 땅파기 활동, 핵실험 활동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중국의 무수율 기준 준수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약속 위반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WSJ이 전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은 1996년에 유엔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하고, 서명했으며 이중 168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이 조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44개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중에서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6개국과 이란, 이집트 등 2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 조약 비준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CTBT 사무국에 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TBT 사무국은 중국이 비밀 핵 실험 의혹과 관계 없이 2019년 9월 이후에도 중단 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왔다고 WSJ이 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이 감시 대상 시설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왔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애쉴리 미 국방정보국장은 지난해 5월 허드슨 연구소 연설을 통해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 300개가량인 핵무기를 두배로 늘리려한다고 말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 통제 협정 체결 협상에 중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