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속 검토중’인 가운데 美·日·호주도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발 입국금지가 필요하다” (청와대 청원·의사협회)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연 ‘중국인 입국 금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 등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국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각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이 제한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예고하면서 한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중국 등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우한폐렴 확산 우려…중국인 입국금지”

2일 오전 기준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해외 국가는 22개다. 중국을 제외하고 태국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5명으로 일본 17명, 싱가포르 16명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이다. 우한폐렴은 서구권 국가에도 확산됐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환자가 나왔고 러시아에도 전파됐다. 이에 각국은 중국인 입국과 관련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날 AP와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2일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 호주 정부도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북한, 몽골, 이탈리아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부터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항공편도 모두 이착륙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몽골과 북한은 중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국경 검문소를 폐쇄했다. 일본도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청와대 청원·의사협회 요구에도…정부 “정부 부처간 협의 진행 필요” 신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60만명을 넘겼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글에는 전날 오후 7시 기준 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3일 올라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배 이상 넘긴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26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지난달 30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중국인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했다”며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