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등에 업고… ‘檢 개혁’ 고삐 죄는 민주 ['조국 정국' 격랑]

‘조국 정국’ 프레임 전환 총력전 / 특위 구성… 위원장 박주민 선임 / 공수처·검경수사권 추진 나설 듯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기세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 정국’의 프레임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공방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통해 검찰과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며 “검찰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그동안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촛불집회를 통해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를 모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욱 부각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서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보수 야권의 대대적인 ‘조국 탄핵’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민생과제로 옮겨 ‘민생·개혁 정당’ 이미지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