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에 빚더미 오른 한전… ‘1.6조원 한전공대’까지

한전공대가 탈원전에 멍든 한국전력의 빚을 더 늘릴 전망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여원에 이른다. 당초 6210억원이라던 투자액의 2.6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2021년 개교하기까지 드는 비용만 5200여억원이고, 이후 10년간 특화연구소 건설을 비롯해 추가 확장비용과 운영비로 1조원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한전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 수레바퀴는 빠르게 구르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매년 4조∼10조원대의 이익을 내던 한전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1조952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적자폭은 1조2000억원대로 커진다고 한다. 영업적자는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한전과 계열사 부채는 지난해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126조5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이나 불어난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160.6%에서 올해는 181.5%로 치솟는다.

경영이 이토록 악화됐다면 비상경영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혈세나 다름없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특성화 대학 현황을 놓고 봐도 한전공대를 굳이 세워야 하는지 의문시된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이미 5곳이나 있다. 이들 대학에는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 한전이 공개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AT 커니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교수의 수도권·해외 선호로 인한 인력 유치의 한계와 취약한 재정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발전 가능성과 한전의 재무상황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초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한전공대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 표를 겨냥한 공약이다. 그런 공약을 지키겠다며 한전을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려놓을 텐가. 한전은 멍들고, 종국에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전공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한전도 살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