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탈일본”…정부·기업·정치권 전방위 총력 체제

민관 힘합쳐 한·일 경제전쟁 대응/ 당정청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세제·금융 등 모든 수단 총동원”/ 내년 예산에 최소 1조+α 반영/ 범정부 경쟁력 위원회도 구성/ 5일 소재·부품 관련 대책 발표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맞서 주말 내내 머리를 맞대며 대책마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소재·부품 산업의 탈(脫)일본을 골자로 한 대비책을 협의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의 조속한 설치를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위복 계기로” 고위당정청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여당,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하상윤 기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기술독립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업종별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했다.

성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 아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