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 앞둔 한유총 “유아교육 ‘사망선고’ 선포”

한유총, 25일 총궐기대회 예고…“2만명 모일 것” / 유은혜 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교육부 장관 맞나” / 에듀파인 도입, 폐원 시 학부모 동의 등 교육부 방침에 “절대 수용 불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당국의 에듀파인 의무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하는 대형유치원 581곳 가운데 한유총 소속이 5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대화를 촉구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는 이를 거절했음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총 7차례 교육당국에 대화를 요구한 일지를 공개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은 없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불통 교육부 장관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 도입 반대 이유로 △사유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에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므로 국·공립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 등을 들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려면 우리와 협의했어야 하고, 정당한 시설 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유 부총리가 에듀파인을 직접 시연해 3일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시) 모든 수입과 지출 이력이 관리돼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며 한유총이 내세운 반대 사유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므로 사유재산 귀속과 아무 관계가 없고 △사립유치원이 쓸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반영했다고 강조한다. 유 부총리는 전날 “에듀파인 집단 거부는 교육자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형사고발 등 한유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폐원할 수 있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유총은 “(학부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하면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설립자는 재산권과 직업선택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유총은 “이번 집회는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선고를 받았음을 온 국민에 선포하고 모든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