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도 없고, 안희정도 없고"…이재명 재판 결과는? [뉴스+]

“김경수도 없고, 안희정도 없고….”

1990년대 말 김응용 옛 프로야구 해태(현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내뱉어 유명해진 푸념이 요즘 이렇게 바뀌어 인구에 회자된다. 문재인 현 대통령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할 유력 차기 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나란히 법정구속된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여비서 성폭행, 온라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져 ‘앞날’이 위태로운 또 한 명의 유력 차기 주자가 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다. 벌써부터 야권에서 “다음에는 이 지사가 법정구속될 차례”라는 악담이 나오는 가운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이 지사를 상대로 5차 공판을 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크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변호사 시절의 검사 사칭 거짓말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공보물 허위기재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는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은 내가 아니고 형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사 사칭 거짓말 혐의는 2002년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했음에도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목인데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처럼 발언한 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됐다.

이 지사 측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과거의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공보물 허위기재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인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그런 이익금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 측은 “개발 초기부터 LH가 사업을 포기했고 이에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이뤄졌다”며 “개발이익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성남시민 몫으로 돌렸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5차 공판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지사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김경수, 안희정에 이은 법정구속의)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