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악순환 끊자!" 법무부·숭실대 MOU 체결

법무부와 숭실대는 26일 숭실대 베어드홀 회의실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법무부를 대표해 강호성(사진 오른쪽)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숭실대를 대표해 황준성(〃 왼쪽) 총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은 법무부와 숭실대가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함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보호관찰 전문 처우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회복적 정의 등 교정보호 전문가 양성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가 입은 해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갈등해결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서 회복적 정의가 도입된 프로그램으로는 형사조정제도, 소년사건의 화해 권고 등이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력, 민간 사회자원 연계 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범죄예방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으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