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협박이 성공했다”…김혜경 불기소에 목소리 높이는 야당

[이슈톡톡] 이재명 지사 부인 김씨 불기소 처분 안팎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실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뉴시스

◆하태경 “이재명, 문준용 협박 성공…재정 신청하겠다”

하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지사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는 문준용 취업의 특혜성을 지적했는데 혜경궁 김씨는 문 대통령이 취업 부정탁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며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라면 이 지사 쪽에서 문준용 취업 부정청탁에 대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최고위원은 “다행히 우리 법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재정신청이라고 한다”며 “현재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임을 알고도 선거 때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고발되어 있다.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사 지휘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 스스로 뒤집었다”며 “혜경궁 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힘을 받게 생겼다”고 일침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시스

◆이언주, 검찰 비판 “김혜경 무혐의…문준용 특혜 의혹 덮기 위한 것 아니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하여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인가. 김혜경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 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단 말인가. 말이 되느냐”라며 “결국은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혜경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 하고 김혜경씨를 어떻게 불기소 하나를 고민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인 그 배포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이전에 김혜경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왼쪽)와 이 지사. 뉴시스

◆민주평화당 “곤혹스런 검찰 처지 읽혀”…정의당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 힘들어”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와 부인을 따로 따로 기소, 불기소 처분한 데서 곤혹스런 검찰의 처지가 읽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숱은 의혹들에 대해 한 때 대권주자였고, 지금은 현직 경기도지사로서의 위치를 감안해 선명하게 경기도민 및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 지사는 향후 사법절차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기에 이번 기소가 단순히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씨 불기소…이재명 “도정에 집중”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던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