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없이 열린 본회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연계처리를 거부하고 두 당만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자 참석을 거부해, 야 3당 없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SOC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4년 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으로 점차 감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 등 최근 경제 상황이 결국 SOC 예산 증액의 원인이 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SOC 예산은 지역 민원성 예산이 많은데,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걸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SOC 예산이라도 써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안성∼구리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예산도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반면,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삭감된 161조원으로 확정됐다.
2018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 박람회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이 정부안대로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내후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앞서 통계청은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서 하던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해서 조사해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이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면서 반발해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이 보류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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