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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은 짧고, 육아는 길다~!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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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6 06:00:00      수정 : 2018-12-06 07:22:51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이 최근 1년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남녀평등이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트렌드에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0.8%) 증가했다.

통계청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한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21.7%, 2016년 20.5%, 지난해 20.0%를 기록하며 점차 떨어지다가 올 들어 반등한 것이다.

당국은 재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경력단절여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은 작년 4월보다 50만7000명(-19.6%) 줄어든 208만3000명이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 수는 2014년 통계작성 이후 올해가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올해가 가장 컸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이들의 비중은 2017년 28.3%에서 올해 23.1%로 5.2%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조사 당시 15∼54세 전체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 연령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에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취업했던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女 경력단절 사유 1위 '결혼'…육아도 큰 영향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 돌봄(4.2%), 자녀교육(3.8%)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유 사이에는 통상 선후 관계가 존재해 결혼을 경력단절 사유로 꼽았어도 임신·출산, 육아 등이 사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이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고 밝힌 이들은 2016년에는 30.1%, 작년에는 32.0%였다.

통계청은 "출산 휴가 등이 확대하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은 줄어들지만, 육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은 30∼39세가 88만6000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66만명, 35.8%), 50∼54세(16만1000명, 8.7%), 15∼29세(13만9000명, 7.5%) 순이었다.

경력단절기간 분포는 10∼20년 미만 25.5%, 5∼10년 미만 24.7%, 3∼5년 미만 15.0%, 1∼3년 미만 13.2%, 20년 이상 11.1%, 1년 미만 10.6%의 순이었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이 25.4%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1%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도가 11.3%로 가장 낮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다양한 선택지 제공해 출산포기·경력단절부터 막아야"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닌, 근본적으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가족, 출산, 교육 등에 대한 고른 투자와 다양한 '워라밸 선택지' 제공을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역U자' 형인데 한국은 후진국형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역U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은퇴기에 감소하는 모양이며, M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주출산기에 감소했다가 주출산기가 지나고 나서 증가하고 은퇴기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워라밸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日 2030대 미혼자 결혼 가치관 개선에 초점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 계수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의 가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 제도(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원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삼육대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초기에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에 걸쳐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 합계출산율 1.80명을 목표로 세웠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워라밸 관련 기업 협조 유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대 미혼자들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 '추납신청' 급증…노후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노후 대비를 위해 이른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신청 대열이 두드러진다. 곧 닥칠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8만6521명으로 집계됐다.

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었다.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작년에는 14만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

이는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을 보면 드러난다. 8월 말 기준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8만6521명 가운데 여성이 5만9315명(68.6%), 남성이 2만7206명(31.4%)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만8696명(44.7%), 50대 3만5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8816명(10.2%), 30대 2944명(3.4%), 20대 494명(0.6%) 등으로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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