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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최대 10년까지 보장

권리금 회수기간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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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09:53:38      수정 : 2018-08-29 09:53:38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앞으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및 상임위 간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는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도 "세 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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