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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위기 맞은 軍…‘주류세력’ 교체 되나

입력 : 2018-07-11 19:05:36 수정 : 2018-07-11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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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드 반입 보고누락 의혹 이어 / 文정부 출범 1년 여만에 또 ‘홍역’ / 육군·기무사 수사로 확대 가능성 / 일각선 “軍이 동네북이냐” 자조도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군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방개혁 2.0은 좌초되고 군축(軍縮) 바람으로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지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시위 때 계엄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을 배제한 수사 지시까지 내려졌다. 이 정도면 군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현 정부 들어 군을 옥죈 것은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꺼내들고 군을 흔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위승호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유야무야됐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군으로선 이번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군 대비태세의 하나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런 대비를 기무사가 개입한 데 따른 책임론은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군내 주류세력인 육군과 기무사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세월호 사고와 촛불시위를 이번 수사에 결부시켜 여론을 등에 업은 대대적인 군 사정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송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수사단 구성원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한정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과거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군의 핵심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한 것처럼 군내 기득권층으로 여겨지는 육군과 기무사를 군내 주류 지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란 이름 하에 최윤희 전 합참의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수많은 별들을 구속해 재판정에 세웠다. 그러나 상당수 인사들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부실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권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방위사업 비리 수사 사건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 실제로 2011∼2017년 검찰이 방위사업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34명 중 13명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고, 본인 또는 가족의 자살도 잇따랐다.

방위산업계는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처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수사 역시 지난 정권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의심의 눈길이 적지 않다.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군에 적폐 프레임만 덧씌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군 안팎에서 “군이 동네북이냐”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군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군 때리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군 소식통은 “방산비리 수사는 잇따른 구속기소로 흥행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 실패한 수사였다”며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역시 기획의도가 다분해 자칫 방산비리 수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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