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가축 살처분에 '물음표'를 던지다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 동물복지·환경·경제·법제도 종합점검

어느덧 농가는 물론 온 국민이 걱정하는 가축 질병으로 떠오른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매년 되풀이되는 국내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 변호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송갑석 의원실,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포럼 지구와사람 등이 함께한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이자 사단법인 선 이사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학장은 ‘국내 살처분 현황으로 본 생명윤리 및 동물복지’, 문선희 사진작가는 ‘3년 후, 환경문제로 본 살처분’,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은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 개선방안’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종무 평화와생명동물병원장, 권순원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대규모 가축 살처분을 놓고서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환경, 경제, 법과 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기획은 흔치 않다. 더욱이 국회의원실, 대형 법무법인이 설립한 공익법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세미나 주최 측은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가축 살처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좀더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세미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과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만6629마리에 달했다. 이로 인해 7년간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만 국비 기준 2조1971억원이나 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방비 지급 보상금도 약 926억원에 이른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