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민의 선택]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문재인표 교육개혁’ 속도 붙나

시도별 득표율 분석 결과 / ‘현직 프리미엄 효과’ 13명 당선 / 혁신학교 확대 등 정부와 코드맞아 / 朴 정권과 달리 호흡 맞춰나갈 듯 / 전교조 합법화 문제도 관심 쏠려 / 보수후보도 무상교육 공약 불구 / 정책차별성 부각 안돼 패인 지적

‘진보 당선 확실 13, 보수 당선 유력 3, 진보·보수 경합 1’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종료 후 개표가 진행된 1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시도별 득표율 1위 후보를 분석한 결과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목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3일 밤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김의숙씨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현직 프리미엄’… 보수, 차별화 실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도 무관하고 후보자별 기호도 없다. 그렇다 보니 교육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 만한 대형 이슈가 없다면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쉽다. 그런 면에서 정책 대결보다는 대중적 인지도나 이념성향이 비슷한 단체 등의 조직·지지 기반의 영향력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도 이점이 재확인됐다.

‘진보 13 대 보수 4’로 끝난 4년 전처럼 ‘진보 완승, 보수 완패’가 재현된 배경에는 재선·3선에 도전한 진보교육감 11명이 ‘현직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효과로 풀이된다. 과거 ‘무상급식’과 ‘세월호 참사’처럼 교육감 선거판을 뒤흔든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알려지고 재직 중 지지 기반을 다져 놓은 교육감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감 중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제외한 10명이 출구조사에서 당선 안정권에 들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정치권 몰락도 진보 후보 압승을 거들었다는 분석이다. 보수 교육감으로 유일하게 연임에 도전한 설동호 후보(대전)가 전교조 대전지부장 출신의 성광진 후보에게 고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단단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데다 호소력 있는 정책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지목된다. 2014년 선거 당시에는 보수 후보들이 무상교육 등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무상교육 공약 대열에 합류했다. 또 최근 학부모들은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보수진영은 정책 이슈화에 밀렸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보수궤멸론’이 나오는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지 못한 게 (보수의 패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13일 경기 수원시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받아든 채 지지자들한테서 축하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

◆무상교육 확대… ‘문재인표’ 교육개혁 탄력

이번 선거 결과는 문 대통령이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도 비슷해 서로 마찰이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예산,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교육 정책과 현안을 놓고 보수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극심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무상복지 확대는 진보와 보수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했고, 혁신학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정부 당국의 코드가 일치하는 만큼 이전 정권과 달리 교육부와 교육청 간 대립이나 반목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및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여부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를 우군으로 둔 서울과 경기 등 진보 교육감들은 자체적으로 전임자 휴직을 인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 법외노조 지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희연(서울)·장휘국(광주) 교육감 등 일부 진보 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강은·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