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北에 핵검증 위해 다국적군 파견 구상"

외교소식통 “美 속전속결 사찰이 목표”/북한에 입장 타진… 실현가능성 미지수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내 핵 시설·물질에 대한 속전속결식 사찰·검증을 위해 대규모 다국적군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4일 “과거 핵 사찰의 경우에는 대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은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소속 핵 전문가들이 대규모 검증 및 사찰 작업을 주도하고 국방부와 미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참가하는 방식의 검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속전속결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검증을 마치는 것이 목표이고,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북한 동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도출될 경우 다국적군은 유엔군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이 외국군의 역내(域內) 진입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검증 문제에 대해 “IAEA가 역할을 할 것이고,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앞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핵 폐기·검증 능력을 갖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고강도·광범위한 사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