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젊은 의원이 안나오는 까닭은?

청년정치크루 지음/바른북스/ 1만5000원

청년 정치 / 청년정치크루 지음/바른북스/ 1만5000원

현재 국회에 30대 ‘청년’ 국회의원은 두 명에 불과하다. 20대는 아예 없다. 2030 세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5%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저자는 “이처럼 ‘임원들만 가득한 회사’가 현재 국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도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는 2016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젊은 유권자들이 핵심생산 연령층보다 투표율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젊은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은 정치 제도에 주목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소선거구제, 정치교육 제도와 더불어 정당 내의 문화들이 청년의 정치 참여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경우, 후보들이 나눠주는 명함의 크기까지 규제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억누르고 많은 비용을 야기한다. 나부끼는 현수막, 시끄러운 선거송을 틀어대는 유세차, 그 앞에서 춤추는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은 후보자의 창의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인 ‘청년정치크루’는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20, 30대 청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천 청년할당제나 청년 비례대표 확대 같이 기존에 나온 주장을 반복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