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양질의 일자리 적고 미래는 불투명…가계 돈 벌어도 안 쓴다

A씨는 "조금이라도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그 우선적인 혜택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게 돌아간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조건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일자리 질의 격차는 되레 더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다들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는 "상식적으로 소비시장이 살아나려면 소비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백수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누가 소비를 하겠냐. 많은 이들이 일터에 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역대 최악의 불황이다. 이럴 때 자영업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며 "사업자 내는 순간 각종 세금, 보험료 등 내라고 바로 통지서 날라온다. 가족들 주말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다 골병만 든다"고 주장했다.

D씨는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실패와 가계부채 폭등이 내수경기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씨는 "자영업하면서 느낀건데 한국인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것 같다"며 "사업 아이템이 좀 인기 있으니 주변에 비슷한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이들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F씨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늘리고, 임대로 상승률 통제하며, 대기업 갑질 집중 단속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 확보되고,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일부 재벌과 임대사업자들만 살맛 나는 사회 구조를 뜯어고쳐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민간소비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48.1%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1970년대 초 70%대에 달하던 민간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 2000년에는 53.8%까지 떨어졌다.

2002년에는 55.5%까지 올랐지만, 이후 민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5년 49.3%로 1988년(49.8%)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2016년 48.7%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하락, 결국 최저치를 새롭게 경신했다.

◆韓 내수 위축,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주요국 대비 작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68.1%, 영국 64.9%, 일본은 56.6%, 독일은 53.9%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과거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한 것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며 민간소비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고용 시장 부진,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자리가 적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보니 민간소비의 주요 주체인 가계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모아두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연금제도 부실, 기대여명 증가…중장년층 씀씀이 줄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1.1%였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7%를 기록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지난해 4분기 겨우 플러스 성장(1.6%)으로 돌아서는 등 소득 증가는 지지부진했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에 대한 지난해 자료는 없다. 다만 2012년부터 2016년부터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71.1%까지 떨어졌다는 점에 비춰 하락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30∼50대보다 씀씀이가 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점, 연금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노후를 맞아야 하는 중장년층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점도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