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 62% “대통령 5년 단임제 개정”… 58% “4년 중임제 적합”

1년 새 15%P 높아진 개헌 찬성 / 전 지역에서 찬성률 60% 웃돌아 /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의 4배 / 개헌 투표 시기는 정치권과 이견 / 지방선거와 병행 의견 가장 많아 /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 51.7%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2.1%가 대통령 5년 단임제 개정에 찬성하는 반면 32.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58.4%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이원집정부제가 16.2%, 의원내각제가 14.5%로 뒤를 이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58% 지지, 35%는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정부 형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62.1%가 찬성 의견을 낸 것은 ‘1987년 체제’ 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대선 전 개헌 추진 여부를 물었을 당시 47.1%가 찬성하고, 44.9%가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섰던 것과 비교하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반대 여론은 낮아진 셈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60%를 넘는다는 것은 ‘압도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5년 단임제는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본부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마치 최종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이해집단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5년 단임제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선거로 평가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단임제 개정은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이 찬성했다. 30대가 70.6%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56.0%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60%를 웃돌았다. 부산·울산·경남이 65.4%로 가장 높았고, 반대 의견은 대전·충청에서 35.9%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0.2%가 5년 단임제 개정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찬성 의견이 54.7%에 달해 반대 의견(41.2%)보다 앞섰다. 국민의당 지지자는 59.7%가 찬성 의견을 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5.7%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25.8%,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에 대한 여론이 가장 많지만 정치권의 현실은 다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1%가 소선거구제 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50% 찬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단일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로 조사됐다. 단일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37.4%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자 65.3%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을 냈고, 민주당 지지자 50.0%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0.2%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2.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정당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50.3%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35.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2.2%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60대에서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63.8%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