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코리아패싱 우려 봉합…'절반의 성공'

“대체로 무난… ‘3不정책’과 한·미 대북공조는 과제로 남아” / “코리아패싱 우려 봉합… ‘절반의 성공’ / 한·미 협력 신뢰 쌓는 물꼬 터 성공적 / 동북아서 슈퍼파워 美 영향력 재확인 / 韓 전략자산 확보·美 무기수출 서로 윈윈 / 국회 연설은 감동적… 트럼프 다시 봐야 / 포스트 한·미 정상회담 차분히 준비를 / 국방부, 무기구매 관련 先제의 필요성"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국회연설 등에 대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의 대북 공조에서는 여전히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코리아패싱(Korea Passing·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소외)에 대한 우려를 봉합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공조와 신뢰를 쌓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봉길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와 같이 인내를 갖고 넘어가지 않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실적인 포커스를 동시에 보여줬다”며 “전체적으로 동북아에서 슈퍼파워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탄두(彈頭) 중량 해제와 미국의 전략자산 확보 등에서, 미국은 무기수출과 통상 이슈 등에서 서로 윈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한국은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얻어내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통해 나름대로 실리를 챙겼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약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원칙에 합의한 것이 성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무기 팔고 돈 벌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듯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일 국회연설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국회연설이 아주 훌륭했고 우려했던 돌발 발언도 없었다”며 “북한 인권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강조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도 “연설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이 정도 관심이 있을 줄 몰랐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투사처럼 이미지를 변신했다”고 평했다. 홍성민 대표는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정부의 3불(不·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원칙, 한·중 관계 등 한·미 관계의 변수와 관련해 ‘포스트 한·미 정상회담’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해우 이사장은 “정상회담은 어찌 보면 이벤트이다. 단발적 이벤트로 (현안을) 임시 봉합할 수 있으나 이 정부는 외교안보 현안을 너무 이벤트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3불 입장을 어떻게 할지, 구두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하고, 강대국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의 대북 정책 공조를 고민할 때”라며 “우리는 3불 원칙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강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일단 먼저 (한·미 정상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쪽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미국 측에) 제안해 (구매 협의를) 이른 시일 내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서·김예진·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