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깃장에… 文대통령 대북주도 운전석 앉자마자 ‘덜컹’

한반도 외교안보 지각변동 예고 / 韓·美·日 대북강경파 입지 강화 / 韓·中 ‘평화적 해법’ 주장 무색 / 트럼프, 北 이어 中도 본격 압박 / 국제사회도 추가 제재 불가피 / “北, ICBM 기술 완성단계 땐 미국 상대로 협상 시작할 수도”

북한이 4일 끝내 레드라인(Redline·정책변경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추가 제재가 모색될 것은 피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동맹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 간에 이번 발사된 미사일의 여러 기술적 재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대북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것이 만약 성공한 ICBM이었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대중(對中)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좀더 몰아붙이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이미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 단둥(丹東)은행 거래정지 등 독자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도 미국의 움직임에 가세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北 발사 당일 이례적 생중계 북한 조선중앙TV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를 주장하는 특별중대보도를 내보낸 시각에 서울역 대합실에 있던 시민이 북한 보도의 생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중국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북한이 ICMB까지 발사해버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접근을 모색해보자는 주장을 펴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위기 속에서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봉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는 “북한은 ICBM 능력이 아직 완성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북한 논리상 북한이 실제 미사일 능력이 (ICBM 개발 목표에) 도달했다면 오히려 이제는 우위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벼랑 끝에 도달했을 때 진전될 수 있었다”며 “북한이 노린 것이 그런 것이었던 만큼, 자신들의 1차적 목표를 달성했음을 선언하고 미국을 상대할 핵·미사일 국가로 인정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하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