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국칼럼] 대한민국아! 너의 운명은

중국·일본에 낀 ‘샌드위치 안보’
한반도 위기설 고조되는 상황
지뢰제거 부모 동의 묻는 軍에
백척간두의 안보 맡길 수 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에겐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 틈새에 낀 우리의 경제 실상을 가리키는 말로 회자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곳은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안보다.

우리의 안보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군사대국화를 천명한 일본은 수시로 독도를 넘보고,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국은 한국 안보를 전략적으로 유린한다. 중국은 온갖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감싸면서 한국을 향해선 종주먹을 휘두른다. 사드 보복은 단지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배연국 논설실장

혈맹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 핵심 동맹을 의미하는 ‘린치 핀’을 외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추억을 잊어야 한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잣대는 철저한 실리 추구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김정은 제거 작전이 트럼프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그런 맥락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라면 직접 대북 협상에 나서거나 선제 타격도 불사할 태세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비등하는 작금의 사태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수시로 통화한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중·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모양이지만 우리로선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각에선 작금의 상황을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얄타회담에 비유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논의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는 점은 같다. 회담의 주역만 미국, 소련, 영국에서 미국, 중국,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물론 대통령 부재에 따른 특수 상황인 만큼 5·9 대선만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위하는 부류도 있다. 그렇지 않다. 바깥의 위기보다 내부의 위기가 더 우려스러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인·국민·군의 3중 안보불감증을 앓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안보를 선거판의 재물로 이용한다. 저출산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이라면 당연히 복무기간이 늘어야 하는데도 “1년으로 단축해도 괜찮다”고 장담한다. 국민 역시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에는 관심이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도 자기 이익부터 따진다. 군은 주적인 북한보다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더 살핀다. “지뢰제거 작전에 자녀를 투입해도 되느냐”고 부모 동의를 받는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병력 투입이 거론되자 “동물의 사체를 보면 군인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뒤로 물러섰던 군대다. 이쯤 되면 도저히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무장해제된 정신으로 대체 무얼 지키겠다는 것인가.

1904년 러일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여했던 미국의 잭 런던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민성을 자신의 저서에 담았다. 그는 ‘조선사람 엿보기’란 책에서 “일본인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영혼이고, 국가적 양심이 도덕적 양심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다. 만주의 중국인들은 대포 소리를 듣고도 피난을 가지 않았다. 농부는 파를 뽑아 군인들에게 팔았고, 도시에선 상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전쟁 소식에 놀라 문짝까지 떼어 산으로 도망치던 조선인과는 달랐다.

113년 전 서양인 종군기자의 관심은 나라를 지킬 힘조차 없는 약소국 조선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에 제기될 서구의 안보에 물음을 던진 뒤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보다 인구 4억(현재 14억)을 거느린 중국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잭 런던의 질문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화두다. 지금 중국은 더 강해졌고, 일본은 더 교활해졌으며, 삼천리 강토는 오래전에 허리가 잘린 상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5000만 국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