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사드 분열… 웃는 시진핑·김정은

배치 철회 외치는 일부 정당 수권 자격 있는가

“몽염 장군을 파견해 장성을 쌓게 했다. 동서로 1만여 리가 되었다. 지형과 산세의 기복에 맞춰 요새를 만들었다. 비바람과 눈보라에 몸을 맡긴 병사와 장수는 언제나 수십만 명이었다.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으며 시체가 천리이고, 피가 흘러 전답을 이루었다.”(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중국 진나라 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상이다. 만리장성이 피의 역사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진시황은 기원전 214년부터 북방의 강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는다. 장성이 완공되자 진시황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불멸할 것으로 믿었다. 이것은 헛된 꿈이었다. 진시황 사후 3년, 통일국가 15년 만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층의 분열과 민심이반에 의해 진나라는 멸망했다. 만리장성을 넘어온 흉노족이 아닌 반란군의 내란에 의해 나라가 붕괴된 것이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 분열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김환기 부국장

진나라의 흥망사를 되짚어 본 것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 도를 넘어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다. 그런데도 중국의 전방위 경제 보복이 거세지자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보류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적지 않다.

“사드 배치를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국민의당).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중국의 반대 명분도 약하다는 데 있다.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사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효성이 적다는 뜻이다.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핵에 맞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다면 방어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상식이다. 실효성이 문제라면 사드 숫자를 크게 늘려 방어막을 두껍고 넓게 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법이다. 핵무기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동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패배주의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이웃 국가가 싫어한다고 방어무기 배치를 중단하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다. 주변국에 양해를 구하고 방어무기를 배치한 국가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북 군사 대치 상태인 대한민국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국가 안보 아닌가.

무엇보다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중국은 탐지거리 3000㎞의 초지평선탐지레이더를 네이멍구 등에 배치했다. 헤이룽장성에 설치한 신형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500㎞에 달한다. 탐지거리가 사드(800~900㎞)보다 훨씬 길어 우리나라 군사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하고 있으면서 우리더러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깡패국가’나 할 법한 내정간섭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적전 분열에 다름 아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다. 사드 분열 조장 세력에게 훈장이라도 주고 싶을지 모르겠다. 안보문제에서 적성국 정상들의 ‘검은 의도’에 말려드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수권능력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울 최적의 사드해법 제시를 기대해본다

김환기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