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동북아 미·중 '패권경쟁'에 일·러도 군비확장 가속화

한반도 주변 4강 해·공군 증강 박차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커지면서도 안보 분야 협력 수준은 높지 않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11일 발간된 국방백서(2016년판)가 미·중 간 패권 경쟁과 러·일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는 작금의 동북아 안보 정세를 요약한 내용이다.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의 군사력 증강은 해·공군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국은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30만 감군 선언 이후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은 각종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현재 중국 해군은 사거리 8000㎞ 이상 되는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추진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척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 J-15 함재기 2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전력화한 데 이어 수척의 항공모함 건조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확대 개편된 전략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은 사거리 8000㎞대의 둥펑(DF) 31A와 사거리 1만5000㎞의 DF-5B EMD 미사일 500여기에다 최근 개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까지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한·미, 미·일 동맹 강화를 모색하며 중국에 맞서는 형국이라고 백서는 진단했다.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 아태지역 배치와 첨단전력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며 F-22와 F-35 전투기, P-8 포세이돈,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의 집중 배치를 예로 들었다. 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차단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전투기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 중이며, 전략폭격기인 B-52와 B-2를 대체할 장거리 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백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 미·일 동맹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해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이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해상 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항공자위대 역시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 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에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도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는 등 극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인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 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6 국방백서는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과거보다 소극적으로 기술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국방교류협력에 대해서는 2년 전 백서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