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남표 前 카이스트 총장 "대학 운영서 정부 손떼야"

한국 교육정책에 쓴소리

서남표(사진) 전 카이스트(KAIST) 총장은 한국 교수 중에 깊이 있는 연구보다 외부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총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대학교수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직업인데 한국에서는 직업인 이상으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교수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대 이사 임명도 간섭하고 사립대까지 간섭한다. 정부가 손을 대면 망하는 대학도, 잘 되는 대학도 없다”면서 “정부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되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이사 임명에서 정부가 손을 떼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시 가져갔다고 한다”며 “대학에 정치적인 사람이, 교육과 관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적대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20대 대학에는 미국 대학이 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부분 사립대”라면서 “유럽에 그 많은 대학이 있는데 정부가 잡고 있어서 경쟁이 없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따지지 않고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주니 세계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혁신해서 새 산업을 만드는 박 대통령의 꿈을 공유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혁신은 분야를 정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 21세기에 중요한 건 환경 문제 해결이다. 이걸 해결하는 나라가 세계 시장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다지만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문제를 잘 찾아내야 한다. 좋은 문제를 찾아내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스턴(매사추세츠주)=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