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이후] 美·中의 입장은

美 “끝난게 아니다” 독자제재 계속 추진
中 “천안함 그만 매듭을” 국면전환 희망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미국은 제재안을,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흘리며 천안함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늦추면서 북한의 ‘미소 작전’에 말려들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금융제재 등 독자적인 응징책을 서둘러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 당국자들은 북한의 치고 빠지기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사건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 활동을 규제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특정 은행을 겨냥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만 6자회담 및 북미 양자 접촉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을 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드는 중국과 타협하면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은 의장성명에 북한 입장을 언급한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며, 천안함 사건을 매듭 짓고 6자회담으로 국면이 조속히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의장성명 채택 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의장성명 채택을 기회로 가급적 신속히 천안함 사건을 매듭짓기를 희망한다”면서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게 하고 ‘공격’과 ‘규탄’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것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