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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주범 美·中 ‘지구 구하기’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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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7-05 21:14:18 수정 : 2009-07-05 2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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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글로벌 기후변화협약 ‘G2’ 시대 예고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세계 182개국 4000여명의 대표단이 차세대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본에 모였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시선은 12일에 걸친 회의 기간 내내 온통 지구 반대편인 중국 베이징에 쏠렸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담당 고위관리들이 중요한 기후변화 협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세계 1, 2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방출국이며 지구촌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협상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제약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약의 향배를 가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협약의 ‘G2’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이 협약에는 18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지만, G2가 포스트 교토협약의 의제를 결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한 이단아였던 중국과 미국이 국제사회의 해결사로 등장한 셈이다.

◆미국의 ‘역사적’ 결정=지난달 G2의 실무협상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보름 남짓 지난 후 미국에서는 포스트 교토협약 성공을 예감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원이 지난달 26일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처음 명시한 기후변화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표결에서는 전체 의석 435석의 과반수에 딱 한 표 많은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212명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민주당 의원 43명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우여곡절끝에 기후변화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 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의 17%, 2050년 83%까지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12%로 높이는 안도 포함돼 있다.

상원은 오는 9월 기후변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체 100명 가운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슈퍼 60석’을 차지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포스트 교토 행보=중국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을 방문했던 에드 밀리번드 영국 에너지·기후변화 담당장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국제적 협상 체결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리번드 장관은 “중국은 기후변화 충격을 감지했다”며 “세계경제가 저탄소경제로 나아가고 있고, 그곳에 사업 기회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아직까지 중국의 협상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토드 스턴 기후변화협약특사도 지난달 10일 중국과 가진 실무협상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극복방안에 관해 중국측과 솔직한 얘기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청정·재생 에너지에 관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해=오는 10월 코펜하겐 포스트 교토 협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리더십은 8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올 초부터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극심한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현재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25∼40%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더욱 친환경 방식으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안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턱없이 낮아 논란을 빚고 있다.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를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같은 기간 1990년 수준의 40% 감축을 요구하는 중국 등 개도국의 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정책 방향은 개도국뿐 아니라 국제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G8의 과거 기후변화 노력 및 성과와 향후 정책을 평가한 결과, 어느 누구도 지구온난화 억제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온 독일과 영국마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돌았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코펜하겐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회의일정

●6월1∼12일 특별작업반 준비회의(독일 본)
●7월8∼10일 G8 확대 정상회의(이탈리아 라퀼라)
●8월10∼14일 특별작업반 회의(독일 본)
●9월22일 유엔기후정상회의(미국 뉴욕)
●9월28∼10월9일 특별작업반 회의(타이 방콕)
●11월2∼6일 특별작업반 회의
●12월8∼17일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덴마크 코펜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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